♦ MB표 자전거정책 인프라 스톱워치(주민생활환경과로 속해)행자부인원은 더 증가, "두바퀴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뒷걸음치는 행정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전거인프라를 통해 대대적인 국가 자전거도로망 사업으로 발전하였으나 박근혜정부들어 감사원의 대표적인 4대강과함께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어 행정자치부 자전거정책과의 생존이 위협받더니 결국엔 MB표 시범케이스로 도퇴되어 "화장실,옥외광고,온천" 등 다양한 지역사회 생활 인프라업무에 편입되어 신설되는 ►"주민생활환경과"의 한개팀으로 졸속 개편되는 일정에 맞춰 명패가 상실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명칭과 인원이 분리되면서 자전거정책과를 새해부터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배일권(자전거정책과)과장도 12월24일 청와대로 전근 발령되었다.
행자부 본부 직제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유전자 감정인력증원으로 행자부인원은 42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2010년~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200억원을 화보하여 전국토를 'ㅁ자형'자전거도로구축망으로 순환하고 제주도 일주종단 자전거길을 마무리하는 인프라사업이다.
올해들어 자전거인프라 모든에산이 290억으로 삭감되면서 2015년 동해안 자전거길 인프라 사업을 끝으로 MB표 자전거시대는 막을 내린다.
1995년 6월1일 행자부전신인 내무부장관령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발전과에 자전거문화팀으로 새롭게 만들어 출발시 자전거이용인구가 120만으로 통계되었다.
자전거이용이 근거리교통수단으로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2014년5월에는 1,000만명 자전거시대에 돌입하여 인프라와 더불어 안전문화교육, 자전거복지정책 등 자전거정책 소프트분야에 치중해야 할 시기에 됫걸음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에 시민사회단체는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을 억누룰 수가없다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자전거이용활성화는 UN의 IPCC(기후변화총회)에서 높은비중을 차지하고 교통수송부분에서도 EU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대안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에서만 자전거이용활성화가 변변히 설자리를 잃은채 정치적인 희생물로 전락하고 말아도 되는 것인지?
"벨로시티""CAR FREE-DAY( 세계차없는날)" 등 세계2400여도시에서 진행되는 나홀로승용자를 줄이고"걷거나,자전거를이용하여 도심에선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한국에서도 40여개도시에서 진행하는 실정인데도 자전거인프라를 성급히 중도에 매듭짓고 소프트워어는 정작 실현도 않은채 서둘러 자전거정책을 마감해야 하는 정부의 의도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에선 정책을 전혀 반영내지 교려하질 않고 두바퀴의 미래를 묻은채 역사속으로 세월호를 잠기듯 묻고 말았다는 심혈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아직도 진도팽목항에는 세월호에 묻힌 자전거동호인 2인이 영허의 몸으로 잠겨있다."
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