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미년 새해 지속가능한 자전거정책 2014년 4.16.세월호사건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너무 많은 좌절과 절망감으로 희망이 보여지 않은 한해였다.
정부기관도 "국민안전"이라는 과제에서 행자부로 정리되어 의제가 축소된 자전거정책과도 함축의 길을 걸어 "주민생활환경과"로 흡수통합되었다.
1995년 6월1일 내무부령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고 행자부 통계에의한 120만 자전거이용의 정의가 도로인프라쪽으로 선회하여 전국자전거도로을 꾸준히 행자부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자전거전용도로 및 겸용도로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2010년 이명박정부 출범 쇠고기파동후 4대강대운하에서 반대여론에 밀려 16개보로 구축안에 자전거길 인프라가 포함되어 4대강자전거길잇기에 주력하면서 국토종주자전거길을 수립하고 전국토를 ㅁ자형으로 인프라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에서는 4조200억을 국토종주길에 예산을 선정하게 되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전정권의 과소비성 예산이라는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인프라 전체예산을 290억으로 삭감하여 제주도.동해안자전거길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도로인프라를 중지시켰다.
또한 안행부 자전거정책과도 인프라쪽에 집중되어 있는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주민생활환경과에 흡수되었다.
2014년 6월 통계자료에는 자전거이용자 1,000만명시대에 닥아섰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의한 법률이 올해로 20년 되는해에 자전거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은 국민건강을 통해 교통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유엔의 IPCC총회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의를 잡기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EU의 대표적인 행사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세계2400여도시에서 행사하는 CAR FREE-DAY(세계차없는날)를 예로들 수 있다.
대한민국도 2005년 9월22일 대학로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가 되어 차없는날행사를 매년 23개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도심에서 나홀로승용차줄이기를 통해 관공서 아파트단지등 주거밀집지역에 적극적인 COº감축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자전거정책 방향은 도로인프라(하드웨어)보다 선행될 소프트분야(내적인적구성)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정인만 즐기는 방향에서 생활자전거를 지속가능한사회의 일환으로 전환하여 안전한자전거교육을 목표로 출퇴근통학로확보 방치자전거수리를 통한 저소득층과 대중교통연개 대안마련 자전거정비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소비생활패턴을 사회저소득계층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보편적인 자전거중산층 양상을 투껍게 형성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을미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전거사회가 확산될 수있도록 관민이 화합을 통한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자전거정책에 을미년 희망을 보았으면 한다.
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