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등록날짜 [ 2025년04월11일 14시30분 ] |
|
|
|
60대~70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운전 가장 많은 사고 발생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한 교통안전의 주법인 음주운전은 사라져야
도로 보행로에서 PM, 자전거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법적인 처벌 외에 경찰은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운전자의 음주운전이 개선되지 않고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방해 행위가 증가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범칙금을 대거 증액하는 또다른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자는 60~70대가 가정 많고 PM안전사고 운전자는 10~20대가 주를 이루는 연령대이다. 오는 6월부터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앞두고 경찰이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24년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안전보험 해당 않되 피해자보상 어려워,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있는 물품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물품은 술과 약물로 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44조 5항에는 의약품이나 시행령 등으로 규정된 물품을 이용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한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7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일부러 술을 더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음주운전 험의를 피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오는 25일 있을 항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전 경찰은 김씨에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험 움주치상 . 도주치상 등 협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주범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차와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사고도 이법규에 적용된다. 6월부터 경찰은 안전사고 다발지점부터 점차 확대한다는 발침이다. |
|
|
|
|
|
|
|
|
|
|
| |
|
|
|
|
|
|
|
|
|
기사최종편집일:2025-05-18 12: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