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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4년09월20일 12시1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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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인한 폭발사고로 안전사고문제에 발등의 불이 붙었다. 아파트에서 자동차 배터리 폴발 화제가 발생 많은 재산과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자동차 배터리 안전사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전기자전거(Pass방식만자전거로인정) 전동킥보드. 전동차를 비롯한 PM의 배터리사고도 함께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PM을 통한 전기자전거는 수입업체(중국업체86%)나 영업체들의 운영은 지역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운행한다. 자동차나 자전거는 영업점에서 차량이 신고되어 이용자가 운행을 하면서 댓수가 확인되고 안전사고시 보험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해결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기 위한 간편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신고가 끝나 사용자가 지자체에 신고의무도 없고 지자체도 사고가 발생해도 관여치 않는다. 또한 안전사고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는 사고 발생율이 높다보니 등록을 해주는데 난색을 표한다.
자동차는 국토부, 자전거는 행안부에 담당 관련과에서 법규에 의한 딤당자가 상존 심의와 관리를 한다. PM은 국토부나 행안부에 담당 법규 미비로 담당자가 없다. 더구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관련부처가 확정되지 않는사항에 앞으로도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데 있다. PM을 국가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직속)를 동원하여 처음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카카오`는 카카오바이크를 앞세워 운영하다 수익성이 떨어지자 국내 영업점을 두고 자체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토록 방치한 상태로 온영하고 있다. 여기에 엉업점은 이용자들이 알아야 될 운영상 안전문제는 극비라며 알려주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지자체에서 대리 운영하는 PM 및 전기자전거 외에 개인들이 소유한 전기자전거 종류가 다양하고 속도의 안전성에 취약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해도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황대처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자체의 실정이다. 담당공무원 경찰의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업체와 이용자간의 빠른소통만이 안전에 제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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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9-20 12: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