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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4년08월06일 14시2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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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보행로를 자유 자제로 아무 규제없이 휘젓고 다닌다는 PM, 전동킥보드 전동차 전기자전거 등 이동장치가 매년 2~5배 증가로 전국 어디에나 길거리에 널부러져 보행자이용에 빨간불이 켜 졌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2~3명 등 다수가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놀이기구가 보행로와 차도를 마음대로 들락거려서 교통안전 에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3년도 PM(개인용이동장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에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안전사고에 넘 취약하여 보험회사들도 가입에 선뜻 나서지 않고 보험료인상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교통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대 사람사고가 46%로 집계돠었다.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18,5%의 약 2.5배에 달한다. 보행로나 도로 등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여 대인 즉, 인명사고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망의 경우 사람과충돌 차대 전도사고, 경계석 충돌 이탈 등 단독사고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19세이상 개인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 2종면허이상을 소지하여야만 개인운행이 가능하며 안전모착용도 필수과제다. 보행로에서 운행은 반드시 끌고 다녀야 하며 자전거도로 및 차도에선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음주운행시에도 차량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승차도 1명이 타야하며 2인승도 처벌을 받는다. 안전사고중 가장 취약한 PM(전동킥보드)은 바퀴가 너무 작아 도로의 작은 파임이나 크랙이 발생시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쉽게 제작되여 있다. 19미만 이용자중에는 중고등생들이 보모님의 신분증명서를 명의 도형하여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도 파악 되었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한만정상임대표)는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진행된 해커톤회의에 참여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를 잘 지켜서 자전거도로에 함께 동참하자고 제안을 하여 PM은 자전거도로에 동참하고 있다. PM법규는 수비게 이용할 수 있는 법개정을 통해 12월에 자전거도로를 이용시 면허없이 통행을 하고 안전모도 쓰지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애서 계류중에 있다. 다만, 국회는 정책적인 PM법규가 안전사고 다반사 방지와 배터리 폭발사고 문제 해결에 선재조건을 걸어 놓아 공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외부충격에 탑승자가 안전한 보호장치가 별도 대책이 없어서 이용자 스스로 `PM`은 달리는 자동차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아가는 첫걸음 되어야 한다.
PM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수입업체 보험회사 도로교통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도로교통 안전법규를 이용자 편의에 선 정책을 통해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살리는 연구에 몰두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가 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23년도에만 42건이 발생하여 과충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들어났다. 문재인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회기적인 교통수단으로 제대로 검증도 안된 PM 전동차 전기자전거를 급박하게 법을 개정(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은 국민이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에서는 다량으로 사전에 갑싼 중국제를 들여와 정부의 밀어주기식 공식으로 지자체 공유자전거로 선정되어 운영하다가 여러 안전사고부작용과 지자체의 예산낭비로 전락하여 그 자리를 다시 자전거로 대치하는 실정이다. 어떤 지자체 시정연구원은 PM산업이 자전거단체가 반대하여 4차산업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행사장에서 소리질러 대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용자의 편의에 선 연구원이 아닌. 정치권에 기생하는 정치 연구원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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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9-10 12: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