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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4년07월25일 15시1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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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도 피해가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차는 도로의 무법자로 전환, 보행로 자전거도로 차도에서 공포물로 전락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PM안전사고를 법규로도 잡지 못하고 경찰 공무원들이 대책 강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뚜렸한 안전사고 대책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심 곳곳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오래되었고 지자체 마다 자체조례를 만들고 견인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관리에 앞장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전거와 동일시 되는 Pass방식의 전기자전거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에 해당 되어도 법규에 따른 도로의 업무 방치에 따른 방해로 즉시 견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자체는 보행로 자전거거치대 옆에 별도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값비싼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아도 아무데나 제멋대로 길거리에 굴러다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로 등장하였다. 가장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시민의식이 법규도 모른채 내달리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데 있다. 21대 국회에서 부터 22대국회에서도 개인형 PM을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규(개인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회에 관한 법안, 지자체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을 계류중) PM시장 규모가 증대하는 만큼 국회에서 시급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PM의 개인용 보다는 수입업자들의 의식구조도 하루 빨리 개선시켜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카카오`는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불법으로 지자체에 전동킥보드를 무한대로 중국에서도 사전 검증되지 않은 물품들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국가 제4차산업 혁명이라는 구실로 퍼트리기 시작한 주범으로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 법규를 무시하고 지자체에 전동기 무면허 청소년들을 무료로 테워 지금의 사태를 수수방관 지도한 장본인이다. 중국에서 값싼제품들이 수입상을 거쳐 안전에 부실한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와 운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 `카카오`는 여론의 뭇매에 사업을 접든다고 언론에 공포 하였지만 지자체에 아직도 가장 많이 길거리에 누워져 꼴불견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긴급대책은 `민식이법규 대처가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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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8-30 12:4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