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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30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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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10월22일 13시08분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1995년 6월 1일자로 행안부(전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공포 되었다. 지역발전과 자전거팀으로 출발한 자전거정책팀은 지방법률에 따라 17개 광역시도에 담당 공무원(도로, 환경, 교통, 산업)이 각기 다른부서에서 취급하였다. 자전거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자전거길이 진행 되면서 자전거정책과로 발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가 도로교통법규와 함께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자전거시민사회단체들의 억할론도 커져만 갔다. 전국 자전거인구170만에서 600만시대로 인프라 조성사업에 따라 급격히 자전거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 서면서 자치행정부로 바뀌며 과도한 4대강 자전거예산이 잘못 되었다면서 동해안 자전거도로 DMZ자전거도로 인프라 비용(1조4천억원)을 동계올림픽행사로 충당하였다. 예산 삭감으로 자전거정책과는 생활공간과 자전거팀으로 축소 되었으며 자전거단체의 한 축인 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가 대한체육회 소속인 대한싸이클연맹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시민단체인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12개단체협의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따른 모든 자전거정책과 홍보 인프라 모니터링사업이 올스톱 되었다. 또한 민관협의체(차관주도)도 소멸되고 4~5명의 신입 공무원들이 대를 이어 받아서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를 면목상 이어 오고 있다. 문제인정부에선 자전거이용자를 환경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등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진행 되었다. 현재 자전거인구(출퇴근이용자, 공유자전거이용자, 여행이용자, 특수자전거이용자 등) 1,350만명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여없이 두바퀴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에 따라 시민단체를 이용 또는 소유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을 더 할뿐이다. 가장 이해가 않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자전거과를 소멸하면서 생활공간과 새마을발전과에 억지춘양으로 집어넣으면서 함께 민관협의회로 운영하였던 시민단체인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17개단체장)와는 한마디 상의가 지금까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장들은 행안부 멋대로 이리저리 정처없이 옮겨 다니는 자전거정책팀을 신뢰할 수가 있냐는 것이다.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 사전 연락이라도 주어야 그 동안 함께 하였던 점이 넘 아쉽다는 것이다.  참 매정한 공무원들이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국회자전거모임을 통해 민•관•정의 소통의 자리를 국회에서 2번의 자전거정책 세미니를 개최하여 정부와 국회 자전거이용자단체들과 가교역할을 주선하고 지속가능한 자전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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