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95년 9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완료되었다. 내무부(행안부)강운태장관령으로 시행하면서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지자체 자전거도로 인프라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김영삼, 노태우대통령 특히 이명박 정부 때엔 4대강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행안부 자전거정책과는 가장 바쁜 자전거도로 인프라에 많은 공(?)을 들였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선 동해안자전거길, DMZ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진행하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금도 못다한 나머지 자전거길 구간은 지자체 담당으로 자전거길은 공중부양중이다. 이명박정부(행안부자전거정책과)에 강산을 깍아서 조성한 4조원 자전거도로는 그 이후 정부에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방치된 상태로 이후 지자체가 예산이 마련되는데로 보존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지금 행안부 10억예산이 그런 지자체 선심성 노나메기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 2000년도 자전거 인구가 420만으로 통계, 2020년엔 1,200만으로 급증하여 2022년엔1,500만 자전거인구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정부 자전거 예산이 10억원으로 버티고 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라고 자전거단체장들은 말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제정된 자전거의 날 기념식, 유엔이 정한 세계자전거의 날 행사 등도 국민이용자들과 함께할 수없는 조건이라면 정부 자전거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민관자전거정책도 파괴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 법규도 도외시한체 3년전부터 코로나를 핑계로 행안부에 등록한 시민사회자전거단체와 아무런 논의없이 지속불가능한 부적격 발전을 이어 가는지 자전거시민단체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행안부 장관, 실장, 국장, 자전거과장, 팀장이 바뀌어 부임할 때에는 자전거시민단체장들과 소통의 대화를 먼저 가졌으나 2년전부터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 관례도 없어지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92~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 제정시 시민단체 연구원들과 대학교수가 참여하여 EU국가 자전거법을 토대로 국내도로법규에 알맞게 제정된 것을 행안부 자전거팀은 상기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자전거를 통해 자전거인구증가를 선도한 것도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자전거안전교육을 이끌고 있는 것도 자전거단체들의 끊임없는 앞선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다. 문재인정부가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전국민적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선진국 EU국가들이 외치는 친환경교통인 자전거이용활성화가 돈 안들이고 쉽게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다음 정부도 전국민 걷거나 자전거타기로 가야한다. UN의 탄소중립의 아젠다 목적도 세계인들의 건강 증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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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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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식
[ 2022-01-05 11: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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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구가 1,500만명이 누구 장난인줄 아나?
10억예산? 담당공무원들은 왜 거기서 빈등대고 주요한자리 찾아서 앉아 있는교.
이영란
[ 2022-01-05 11: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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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이용은 도로교통법규를 받는데 국토부로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빨리 옮겨야 한다.
왜 도로교통법규도 모르는 행안부에서 자전거를 맡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