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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28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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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8일 10시28분 ]
전남도는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로 등록되어 중소벤처기업부를 등에업고 2022년까지 e-모빌리티 27개사를 유치해 640여억원으로 PM산업을 육성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것이 전동킥보드사업이다. 올해 5월20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에서 PM의 안전한 실증과 운영모델 마련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데이터를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PM에 대한 법규를 국토부 교통연구원 신희철박사가 내정되어 법규를 완성단계에 있다. 문제는 2018년 대통령소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장병규위원장)에서 자전거시민사회단체(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들과 PM산업체들과의 해커톤회의를 거쳐서 합의한 내용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변하고 있다. 핵심적인 의제는 아직 외국에서 생산된 불안전한 전동킥보드를 안전성을 확인후 시장경제에 진입하기 위한 절차로 국내소비자들을 위한 테스트를 거쳐서 판매키로 약조(국토부,행안부,시민단체)를 하였으나 이후 마구잡이식 전동킥보드가 수입(90%이상 중국제)되어 2020년7월 현재 240만대가 전국에서 시판 운영되고 있다.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교육하겠다던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답을 하지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올해에만 6,000여건의 사고에 2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건도 증가하고 있다.12월8일부터 PM을 통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 한께 공유하게 법규를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다. 자전거도로에서 속도기준은 20km미만인데 80km로 안전대책없는 정동킥보드의 속도를 도로교통을 통재할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PM공유업체에 안전교육과 사고보험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용자 안전사고 인식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환경단체/자전거단체)들은 꾸준히 안전사고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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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 2020-10-28 12:18:45 ]
14 10
전동킥보드의 도로난립으로 안전사고에 보행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인상 [ 2020-10-28 12:15:29 ]
8 6
전남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규제자유특구는 치외법구인가요?
법을 지키라고 만드는데 법을 없애라고 만드는 특구인지? 스마트모빌리티협회는 시민사회 소비자와 해커톤으로 논의하고선 행동은 딴청을 부리나요? 중국제 고철을 저가에 사들여서 안전사고는 나몰라라 하는 수입판매상업체들 정부에서 정리 좀 하세요.
김진선 [ 2020-10-28 11:43:34 ]
11 8
PM이용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그 것 마져 규제라고 풀어주고 사고대책없이 속도재한없이 술취한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부는 눈뜬 장님인가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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