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법규상 차로 구분한다고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동차가 교통법규에 따라 움직인다면 자전거도 함께 적용하여야 맞는 것이다.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간편하게 관리하기도 쉽지만 자동차에 비하여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너무 많은 취약성이 들어난다.
인명사고는 물론 대물사고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보험은 보장내용을 세분하여 사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전거는 어찌하여 1995년6월1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자전거 보험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자동차와 비교할 수없는 약자의 이동수단으로 전락되면서 안전사고률은 OECD국가중 최고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여러 규정이 안전사고시 각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시스탬이 잘 이루져 있다.
자동차와 자전거,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통수단인데 왜 이렇게 비교되게 안전 사고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자전거도 10년전 신문보급소에서 선물하던 값싼 자전거는 거의 사라졌고 메이커별로 차등은 있지만 동호인용은 중고가인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에 대비 자전거 가격이 훨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자전거이용자는 자동차이용자보다 저가의 서비스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에 답답하게 처리 되는 것이 자전거안전사고의 현 주소이다.
세계적인 자전거 메이커가 대한민국에 전부 모여서 안전보다는 판매에 사활을 걸고 부닥치는 현실에 소비자는 봉이 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를 비롯한 개인 모빌리티의 급성장과 오토바이 전기자전기의 등장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평일은 물론 공휴일 토, 일요일은 불법적인 탈 것들이 길을 메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자전거 라이더들이 권리와 주장을 소리쳐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보를 설치하면서 4대강자전거길 인프라가 급작스럽게 조성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강변길 따라 설치되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생활교통수단인 출톼근 및 통학로는 정체되고 원거리교통수단인 엘리트 스포츠 즉 싸이클쪽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출퇴근 생활자전거용 보다는 원거리 레저용 쪽에서 안전사고 과속위반 음주운전이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자전거전용로에는 요즘 요식업이 자전거정비업은 5%증가 대비 2010년 개통식 때보다 85%나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요식업소는 거의 음식과 더불어 동호인들에게 술을 팔고 있어 하나의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동호인들에게 무조건 음주를 하지 말자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여기에 절제를 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알려줄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차도로 들어갔을 때 차와 자전거의 우선순위 등을 자전거 라이더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교육 시키고 최종으로 가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을 라이더가 알고 있는지 판단할 시스템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래서 우선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것이며 지금은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가 절실해진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일단 정비하여 어느 정도 체계화된 상태에서 보험이나 자전거 교육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