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자전거 민간단체 간담회 - 일 시 : 3월4일(수)11시~13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3층(국무위원식당)
- 참 석 : 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주민생활환경과장/자전거활성화팀장)외 자전거시민사회단체장(13개) (간담회자료집/행자부)2015` 3.
1. 일반현황 ► 부서명(변경)자전거정책과→주민생활환경과
*자전거정책과+옥외광고물•온천•화장실(지역공동체과)+생활환경개선(신설)
► 조직구성 : 1과5팀16명(4급:1)(4.5급:1)(5급8)(6급5)(7급1)
► 주요업무 • 총괄팀=업무계획수립.예산 및 성과관리.국회업무.자전거법,제도운영.저탄소녹색성장업무.
• 자전거활성화팀=자전거인프라구축 및 유지관리.자전거안전 및 이용활성화추진.자전거단체등록관리,공모전추진 .
• 주민생활환경팀=불법옥외광고물 정비추진.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추진.
• 옥외광고팀=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제도운영.옥외광고사업지원,간판개선사업추진.
• 온천•생활개선팀=온천법령 및 제도운영,활성화사업추진.공중화장실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소관법률(4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관리법,온천법,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 2.주요업무 추진현황 • 국가자전거도로,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인프라 구축마무리
• 안전한 자전거이용환경조성,도심 생활용자전거활성화추진. ►자전거인프라 구축정비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10년~`15년,총연장1,742km)에 따라 연내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을 완료.
(2015년도에는 제주도,동해안 등 35개(시,군,구)구간278km구축
- 계=1,742km. `10년~`13년=1,139km. `14년=325km. `15년=278km.
• 동해안자전거길(강원구간)개통식 및 인증제 실시(4월말/예정)
- 구 간= 고성통일전망대~삼척 고포마을/242km.
- 인증센터(12)=통일전망대-북천철교-봉포해변-영금정-동호해변-지경공원-경포해변-정동진-망상해변-추암촛대바위-한재공원-임원.
• 자전거교통사고 위험도로구간의 시셜개선,정비추진.
- 특히 통행수요가 많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유형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개선 및 정비추진.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지침 지자체통보(3월)자율정비(4월~)
<연도별 자전거사고 현황/경찰청> - 2011년(발생건수:12,121)(사망자:275)(부상자:12,358)
- 2013년(발생건수:13,316)(사망자:282)(부상자:13,598)
* 2001년 이후 연평균 전채교통사고는1.6%감소, 자전거사고는6.5%증가. ►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 • 도심지 자전거길 정비 및 안전편의시설 등 지속확충
- 주거지와 대중교통 환승구간의 안전시설보강 단절구간연결 자전거주차장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확대설치.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우수사례 등 전국적 확산추진(사업대상자5개소 선정 시범사업추진(특교세지원)
- 전철내 자전거 휴대승차 역구내 자전거이동로 등 확대노력.
• 생활형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급형자전거 생산판매 확대유도.
- 저가자전거(20만원대이하)의 성능개선 및 기업광고 강화를 통해 현행50% 내외의 생활형자전거 판매를 점진적으로 확대.
• 지자체 자전거단체보험가입 등 자전거안전 이용환경조성.
- 예산확보 및 조례제정 권고 표준조례안 마련 지자체통보. ► 자전거안전문화 정착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자전거안전이용활성화 홍보캠페인추진
- 안전한자전거타기 5가지약속 지키기 대국민홍보
(안전모착용,과속금지,핸드폰사용금지,음주운전금지,야간안전등켜기,등)
- 민간단체 기업의 공익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지원등 홍보강화.
(블루로드캠페인/동아오스카, 북한강자전거대회/머니투데이)
•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한 맞춤형 자전거안전교육 실시.
- 지자체 민간단체의 자전거안전 교육여건의 조성 및 지원강회
(어린이용 자전거안전 표준교재베부 주민자치센터 자전거교실 강사지원)
- 단계별 체게적인 자전거안전교육을 위해 중,고생 및 성인용의 자전거안전교재 개발 보급
(자전거안전표준교재 e-book을 제작 인터넷을 통한 보급확대)
• 자전거안전도 검사기준 강화 등 자전거이용자 안전관리강회
- 전조 등 밝기기준 후미등 장착 의무화하고 음주운전금지 안전모착용 등 법제화추진(국회 이재오의원 법륙개정안 발의)
- 공산품 안전관리번에 의한 자전거자율 안전기준에 규정(한국기술표준원)
- 야간발광장치 미착용 안전기준 위반자 등 계도 및 홍보강화
• 자전거안전 이용활성화 공모전 개최
- 국민들의 자전거안전 이용활성화에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매년 자전거관련 UCC 웹툰 사진 수기 등 공모(9월~11월)
(`14년도 자전거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492건 접수 27건 장관상시상) ► 법 제도 등 정비추진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정의에 포함하는 "자전거법"개정 추진
- 전기자전거의 안전위협 요인을 보완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자전거이용의 편의제고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 도모.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홍문종,강창일의원 대표발의 국회 상임위계류)
• 자전거도난방지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를 위한 자전거등록제 활성화추진.
- 행자부가 전국단위의 자전거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자전거법 개정안제출/국회 윤영석의원 대표발의.`14. 9.29)국회 상임위 계류.
• 기타 안전운전 의무규정 자전거안전기준강화 등을 위해 법령정비 추진(행자부, 경찰청, 한국기술표준원)
- 안전모착용 음주운전금지 등 자전거안전수칙 법제화(도로교통법)
- 전조등 밝기기준 미등 작착의무 등(공산품 자율안전기준)
• 자전거단체 및 관계전문가와 만남을 정례화하고 소통을 강화해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에 따른 자문 및 의견청취
- 정책수립 용역발주 시책 등 평가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단체와 수시 간담회 등 개최. 3. 주 요업무 추진일정 ►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사업계획제출(2월) • 해당연도 사업실적 금년도사업계획 재산보유현황 등.
(행정자치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호) ► 해빙기 자전거길 안전점검실시(2월~3월)
• 국토종주자전거길(행자부) 지역별 자전거도로(지자체)등 ► 동해안 자전거길 강원구간 개통식 행사
• 지역주민 자전거동호인 등 참석 기념행사 및 자전거라이딩
►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일제정비 추진(4월~)
• 정비지침 및 세부매뉴얼 마련, 시범사업실시.
► 자전거안전홍보 캠페인 추진(4월~12월)
• 안전모착용, 음주운전금지, 안전등 장착 등 기본안전수칙 중점홍보
• 매월1회이상 민간단체와 행자부 공동캠페인 추진.
► 자전거안전 공모전 개최(9월~11월)
• 자전거관련 UCC, 웹툰, 사진, 수기 등 공모
♦ 행안부참석 : 김성렬(지방행정실장)허만영(주민생활환경과장)김장오(자전거활성화팀장)등
시민사회단체 : 박삼옥(자전거포럼회장)한만정(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대표)오수보(자전거21)박수자(4대강자전거길잇기전국연합)조명운(초록자전거물결운동)자출사운영자 등12개단체 임원 참여.
►토론내용
- 행자부로 바뀌면서 "과"가 팀으로 바뀐과정.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추진 향방을 질의.
- 19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자부의 자전거도로인프라에 치우친 예산의 낭비를 지적.
- 하드웨어의중요성 자전거교육의 필요성과 안전문화 지킴이활동.
- 동해안자전거길을 명품길로 조성할 것을 건의.
- 행자부 공익보조금사업을 시민단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 자전거의 날 행사에 대한 건의사항.
- 전기자전거의 법적개선을 통해 자전거와 동일하게 이용하는 안건/시민단체 반대의견을 개진.
-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밥만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단체 건의안이 조금이나마 반영되길
바란다는 부탁의 건 등 6개월만에 행자부와 시민단체의 만남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상호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박수로 끝을 맺였다.(점심:행자부제공)
회의를 마쳤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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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설
[ 2015-03-09 11: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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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홍보캠페인을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펼쳐주세요.
봄철 자전거인구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행자부, 서울시, 민간시민단체 공동으로 사고다발지역인 한강자전거길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캠페인이 중요합니다.
김진선
[ 2015-03-05 09: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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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자전거정책과가 존재할때에도 자전거이용자가 느낀 감정이 별로좋치 않았고 관심없던 판에 주민생활환경과에 자전거활성화팀으로 존재한다면 정부예산의 삭감과 1,000만 자전거시민단체의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퇴보를 걷고 있다.
정부의 책임지는 자들은 없고 승진에 눈먼 공무원만 존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역행하는 행보를 시민단체들은 반드시 바로 잡이야 한다.
이상원
[ 2015-03-04 20: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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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법률개정 및 예산안 등 국회현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정책을 시민단체와 공유하기 위해서 의원보좌관들과 논의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고민과 이유야 어떻튼 쉽게 정책을 풀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