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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4년05월29일 09시4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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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4대개정안 입법예고)
♦ 국무총리소속 국가안전처 신설
♦ 퇴직공직자 취업제안기간 신설(3년/10년간취업공시)
박근혜정부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정부조직과 관련제도를 대폭 수정한다.
"정부조직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지방교부세법•공직자윤리법안" 등 개정되는 4개개정 법률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 정부조직법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 총괄컨트롤타워부재로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현재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촐괄기능. 소방방재청전체기능.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의 교통관제기능 등을 통합하고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며 해양경찰은 해체수순을 밟게된다.
또한,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기능을 이전하여 국무총리소속의 "인사혁신처"를 신설 공무원의 민관유착 연결비리를 척결하도록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다.
안행부는 기구축소로 "행정자치부"의 옛명칭으로 복귀하며 정부의 조직과정원.전자정부.정부혁신.지방자치제도.재정세제,정부의전,서무기능 등 행정자치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부총리제도를 활성화 시켜 교육 사회 문화분야를 총괄하는 정책결정의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방안의 국정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를, 신설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분야를 책임지는 양대 부총리체제를 출범시킨다.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국가안전처"의 신설로 국가재난안전관리의 전면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개정을 추진하여 안행부,소방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모든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국가적인 재난발생시 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피해확산이 우려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지역에서 긴급재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 업무를 소방관서(육상사고) 해양사고는 해양안전기관으로 책임소재를 결정하여 안전사고에 사전지휘체제를 우선한다.
국가안전처는 안전구조활동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하여 보다빠른 대책을 강구한다.
사전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권을 부여하여 재난예방을 강화한다.
국가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교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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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11:13:42
